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법 2021. 12. 9.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
[손해배상(국)] 항소[각공2022상,242]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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